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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고소하고싶어요

by 법률정보1 2024. 10. 2.

 

 


안녕하세요 형사고소하고싶어요

bkse**** 조회수 15 작성일39분 전

안녕하세요

친구가 양방배팅이라는 불법일쪽을 하고있는데 시제가부족하다고하여 한달에 10부이자로 빌려달라고하여 빌려주었는데 실제로양방배팅을하면서 실수났다니 하고 돈을다잃은상황이고 지금채무가 변제가 안되는상황입니다.

저말고도 여러명있는상황이고 금액은2억대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사이트에입금을하고 뭐가 잘못됬는지 결국 전부다잃었더군요 제생각엔 도박을한거같은데 알수가없으니 답답하더군요.

지금 다른빌려준사람과 함께 형사고소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른빌려준사람들도 이친구가 양방배팅하는데 돈이필요하다고 돈을빌린상황인데 통장내역을보니 실제로 불법사이트에 입금을하고 배팅을하다가 돈을 다잃은상황입니다 입금내역을보니 실제로출금내역만 있고 다시받은내역은 없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재판, 소송 절차 #사기 #채무용도사기 #도박 #형사 #민사

 


이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사기죄 가능성

친구가 고의로 돈을 빌려갔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도박 등에 사용한 경우, 이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돈을 빌릴 때 친구가 양방배팅의 성공을 보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귀하와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경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상의 손해: 귀하와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는 사기죄 성립의 조건이 됩니다.

2. 불법 도박 관련 법률

친구가 불법 스포츠 도박(양방배팅)에 참여했다면, 이는 도박죄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행동은 불법 도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친구와의 대화 내역, 돈을 송금한 내역, 친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사기나 도박죄 고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고소장 작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기죄 및 불법 도박 관련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에 신고: 준비된 증거와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가능성

형사 고소 외에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가 불법 도박을 하며 돈을 잃고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기죄 및 불법 도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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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은 법률의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