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서 공제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mzdn**** 조회수 5 작성일5분 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다가 공제한도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제한도액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처분 소송 항고심 시간 만료 자동기각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10분 전
이럴 때 이 가처분 소송 항고심은 자동 기각 되나요?
시간 만료로?
총회의 결의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을 신청해서 인용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여기에 승복 않고 항고심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항고심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간이 흘러서, 새 정기총회를 열어 새 총회장 및 새 임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러면 가처분 항고심은 자동 기각 되나요?
시간 만료로? (그 동안 이미 교단 대표자(총회장)도 바뀌었고 하니...)
전세 집주인 파산처리 됐을때
dowl**** 조회수 27 끌올 작성일11분 전
올 1월에 전세 계약했고 10월에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문자받았고 파산관재인(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연락처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됐으니(올 6월에 가입완료됨) 허그에 연락하면 100% 보증금 받을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허그 연락해봤더니 계약기간 2개월 후까지 돈 못받으면 그때 사고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서 중도해지합의서를 쓰고 계약중도 해지 후 2개월 지난 시점에 허그에 사고접수를 할까 하는데 파산관재인은 보증보험이 올 해 가입됐기때문에 돈을 90%정도밖에 못받을거라 합니다
집주인은 중도해지합의서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1. 26년1월까지 원래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허그에 접수하는게 100%받는 확률이 더 높을까요?
2. 집주인이 잠수탈 위험이 있으니 하루빨리 계약 중도해지 후 허그에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3. 우선순위 1위는 은행일텐데 제가 100%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4. 남은 계약기간동안 파산관재인과 합의 후 관리비를 안내도 되나요?
1월에 입주할 때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 서류 준비중이었고 6월에 가입처리 됐습니다
입주당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주라서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14분 전
안녕라세요 재택알바라고 단순하다고 해서 시작한 대리구매 알바를 했는데요 계속 해서 돈을 요구하길래 270만원 정도 돈을 줬다가 그만 뒀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할거고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ㅠㅠ 안된다면 피해구제금액인가 은행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ㅠㅠ 피해보상 방법 다른거가 있나요?
트위터 2d 아청법 처벌 질문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14분 전
평소에 제가 트위터에서 야한걸 찾아봅니다
트위터에서 야한 게시물이 있으면 그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고,보기 버튼을 눌러야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보기 전까진 그게 무슨 내용의 사진인지 모르는거죠
그런데 만약 보기 버튼을 눌렀는데 2d 아청짤이 나온다면
저는 아청법을 위반한게 되나요? 아니면
보면 안되는 짤이라는걸 알고 바로 넘긴다면
아청법에 걸리지 않나요?
청소년관련법 #아청법 #트위터 #트위터아청법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겠습니까?
mzdn**** 조회수 13 작성일14분 전
갑은 시가 1억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에게는 아들 을이 있습니다. 갑은 시가 1억원의 땅 중 시가 3천만원의 땅을 을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식과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갑과 을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해사고 신체감정 기왕증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17분 전
상해사고 피해자입니다
신체감정에 앞서
판사님이 기왕증 확인을 위해
병원자료를 감정병원에 보낼 필요가 있다 괜찮냐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피고의 배상책임 상대가
사고전후의 제 모든 의료기록을 볼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신체감정 갈때 상해사고 mri(cd) 판독지 진단서를
제가 들고갈수 있나요?
판독지 진단서 등을 종이가 아니라 cd에 넣어서라는 글을
읽었는데 ㅠㅜ그냥 종이 진단서 판독지는 안되는건가요?
기왕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앙쪽원발성무릎관절증 병명으로 진료가 사고 전 1년3개월에 있었고
상해사고는 반월상연골파열, 십자인대부분파열 입니다
사고이전 이 무릎관절증에 대한 기록을 상대가 볼수있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미리 제출하는게 나을거같아서요
법원 담장자가 사고이전 공단 요양기록과
기왕증 논란여지가 있는 정형외과 기록을
제가 직접 제출하여
문서제출명령이 각병원 기관에 직접 도달하지않고
제가 직접 제출 원한다고 빨리 제출해보라고
판사님 보여드린다 하더라구요
교통 사고, 위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미뤄요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20분 전
작년 11월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무릎이 너무 불편해서 대학병원 가서 MRI 검사 받았더니
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아서 지금 보험사랑 합의금 얘기중인데 가해자가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였다 보험사기같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중이에요...
주치의 선생님은 아무리 사고가 경미해도 충분히 이 정도 부상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입장이구요
사고 이후에 사과문자 한번 없이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괘씸한데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생애최초디딤돌대출후 결혼및 혼인신고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21분 전
생애최초로 디딤돌 대출(24.4.29)을 받았고
전입은 24.6.10일에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배우자는 1주택자입니다.
배우자와 혼인신고/전입신고 등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해야 문제가 없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또한 배우자1주택을 처분해야하는지...
원래 3개월 내에 예정이면, 신혼부부로 신청해야 한다 들었는데.
3개월 이후에는 전입/혼인 신고 등이 문제없을까요?
매매
이럴 때 이 가처분 소송 항고심은
비공개 조회수 7 작성일24분 전
자동 기각 되나요?
시간 만료로?
총회의 결의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을 신청해서 인용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여기에 승복 않고 항고심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항고심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간이 흘러서, 새 정기총회를 열어 새 총회장 및 새 임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러면 가처분 항고심은 자동 기각 되나요?
시간 만료로? (그 동안 이미 교단 대표자(총회장)도 바뀌었고 하니...)
민사소송
꿈 해석해 주세용 글 길어용 다 읽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25분 전
글 길어용
제가 어떤 살인자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이 믿기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가서 저랑 똑같아 죽으신 분들에게 제가 상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살인자 집을 찾았다고 해서 가족들이랑 경찰이랑 다같이 갔어요. 이제 그 살인자 집으로 가고 문을 열었는데 살인자가 본인이 살인한거 아니라고 하고 정 궁금하면 그 집안을 다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경찰이 살인자집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 밖에 있었는데 문이 닫히고 갑자기 살인자가 돌변하는거에요 그래서 살인자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걸 알았고 막 도망치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하는데 어떤 울창한 숲길에 걷고있엏어오 그리고 살인자가 막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의 경찰분과 가족들의.이야기여서 살인자가 없는 반대방향으로 도망갔죠 근데 가는데 살인자가 누군한테 죽른을 당한거에요
그리고 위에 게임 자막에 살인자를 죽인 또 다른 살인자는 누구일까요? 하고 제가 꿈에서 깼어요 진짜 와 난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를 느꼈는데 해멍 해주세요!!
살인
청약 관련 주소 이전, 세대주 등 궁금점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29분 전
저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고 있고, 내년 1월 여자친구와 울산에서 결혼 예정입니다.
향후 2-3년 뒤 울산으로 가서 살 예정인데,(울산 청약 도전)
저는 당진에 전입신고가 되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여자친구는 울산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 관련, 울산의 경우 울산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시 되는데
1. 저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면 되고,
2. 여자친구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는게 현명할까요?(분리 세대? 하는 방법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청약
어머니에게 집 명의 이전(친족간 명의 이전)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34분 전
제목 그대로 친엄마에게 집 명의 이전을 하려 합니다! (현재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음)
1.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등본에서는 제가 아버지쪽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럼에도 친족간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2. 사이트마다 다르게 나와서 명의 이전 시 필요 서류 알고 싶습니다.
매매
제가 10월24일 선고
dlff**** 조회수 16 작성일36분 전
제가 10월 24일에.항소심 선고날입니다 1차 재판에서 실형8개월 을 받고 법정구속이 안되고 항소하라 하셔서 항소후 10월 24일에 선고입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재판을 안갈생각을 하고있는데.안가거나 도망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ㅜ올려봅니다ㅜ너무 한심하고 벌어지같은.인생이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소심을 기다린지는 1년정도 됬습니다 듣기로는 항소심동안 사회에서 있으면 실형8개월 받은거가항소 기간동안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강력범죄
성범죄피해자 사선변호사
비공개 조회수 17 작성일3시간 전
몰카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도 사선변호사를 쓸경우에 나중에 사선변호사를 쓴 비용도 가해자에게 받아낼수있나요? 만약 변호사 비용이 550이라면 얼마정도 받아낼수있나요? 그리고 사선변호사를 쓰면 국선변호사를 쓴것보다 합의금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강력범죄
특수상해 피의자가 공탁...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3시간 전
특수상해 피의자가 공탁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부동의를 했는데 피의자 쪽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공탁 신청을 하면 며칠 지나야 상대의 공탁여부를 제가 조회할 수 있나요?
강력범죄
택시기사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som-**** 조회수 15 작성일3시간 전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난달 과음을 하고 택시를 타고 바로 인근 집에 가는 길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길을 돌아가길래 뭐하시는거냐며
어깨등을 툭툭 쳤던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황당하게도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되던중에 강제로 절 끌어내며 수갑을 채우려 하길래 실갱이가 있었고 전 팔이 뒤로 꺾인채 수갑을 차고 경찰서 에 연행되어서도 수갑이 의자에 묶인채 잡혀 있었습니다.
그당시 그런상황을 처음겪은 황당함에 경찰서에서 택시 블박 보여달라며 수갑 풀어달라며 울고불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경찰과 형사들은 재수없는 표정으로 계속 그러면 유치장에 24시간 넣겠다고 협박까지 해대고 억울해서 동영상을 찍으니 휴대전화도 뺐어갔습니다. 그렇게 약 4시간여 후 형사 둘이 집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갔습니다. 그다음날 전 팔목 손 팔 등에 온통 멍이 들어 억울하고 분해 과잉 진압에 대해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열흘후쯤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통화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못받았더니 문자가 와서는 택시기사 추행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출석요구 한다더군요.그리곤 한 2주정도 지난 오늘에서야 우편함에 꽂혀있던 출석요구서를 발견하여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휴..
그당시 제기억에 택시기사는 동행도 하지 않았었으며
블박도 보여주지않았고 말도 안되는 추행혐의에 대해 전 억울할 따름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택시기사 아저씨를 추행할까요..? 그리고 경찰이 되려 과잉진압을 해서 억울했을뿐인데 경찰폭행이라뇨.. 어쩌면 좋을까요?
강력범죄
얼굴 도용 명예훼손
비공개 조회수 25 끌올 작성일3시간 전
안녕하세요 어떤 불법마사지샵에서 제 인스타 사진을 도용해서 홍보하고있었습니다 직접 연락해보니 가게에서 일하는 매니저라는 답변과 잠자리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그쪽업소 계좌는 알았는데 토스 뱅크구요 토스뱅크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고소 가능하다면 어떤부분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불법마사지샵 얼굴 도용 고소 가능여부
2. 토스뱅크 대포통장 가능여부
3. 고소한다면 어떤부분에 해당하는지
언론, 미디어 관련법 #명예훼손 #도용 #모욕죄 #토스 #대포통장사기
편의점일하다가 성인남자들한테 술을팔았는데
rlaw**** 조회수 18 작성일3시간 전
저보다 키도훨씬크고 우러러볼정도 180정도는 되보였음
알고보니 19더라고요;
술 그자리에서 환불처리하고 결론은 안팔았습니다!
근데 이게신고되서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운이나쁘다는생각이듭니다
저는 성인으로 확신 판단하고 술을팔았습니다
그 사람네가 성인으로 속여서 술을 사려고 시도했다는게
잘못된거아닌가요?
왜 편의점점주가 처벌을받아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 벌금인가요? 되려 그 사람네때매 극심한 정신적스트레스로 업무상피해도보고 영업방해받았는데 편의점자체가 처벌받는 이런악법은 왜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일로 스트레스 크게받고 진심 너무 죽고싶을정도로 힘이듭니다 저희는 되려 업무방해죄로 그 사람들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이거 어떻게될까요
형벌, 형집행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대리
맹이 조회수 13 작성일3시간 전
대리로 맡기면 수임료가 어느정도하나요 백만원 이하 금액을 찾으려하는데 손해일지 법원왔다갔다 할 시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집행
인스타그램 고소 가능 여부 봐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3시간 전
몇주 전 부터 지속적으로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고 차단, 얼마 후 차단 풀고 스토리 보고 좋아요 누르고 차단을 반복함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가 디엠 보냈는데
아래 사진 같은 답변 옴
몇달 전에도 동일한 일 있었음
이거 혹시 고소 어려울까요
AI 그림을 이렇게 써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3시간 전
우선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캐릭터를 만듭니다. (순수 창작)
그리고 이 3D 캐릭터에 AI 리페인팅 기능을 써서 2D 그림으로 바꿉니다.
디자인, 컬러링 등등은 거의 원본 그대로고 3D에서 2D로만 바뀐 거죠.
사람의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밝혔었는데 이런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지식재산권
고소에 대해서 질문 채택o
tnst**** 조회수 17 작성일4시간 전
어제 저녁 21:33분경 저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김xx라는 분께서 1원을 송금하면서
제 본명인 xx을 언급하면서 xx아 경찰에서 연락갈거야 라고 해서 저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이라고 한 80%생각하고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저로 되어있는 사건접수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는 저의 계좌로 일반입금을 했는데 현재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도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려고 문의를 해놨습니다.
저가 궁금한것은 이러이러한것입니다
첫째로 저를 어떠한 일로 고소 했다면 현재 형사사법포털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두번째 저는 현재 이러한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장난이였다면 저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세번째로는 저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채택무조건 하겠습니다
법학, 법이론
가정법원 처벌 궁금한게 있어요
ming**** 조회수 15 작성일4시간 전
저는 16살 중학생인데 이번에 사건이 잡혀서 대전가정법원에 가게되었어요. 근데 걱정되는게 있어서 질문 남겨요
전 이미 증고나라 소액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건 두개가 같이 묶여서 1,2호 를 받았어요(한번 갔음 법원)
근데 이번엔 공갈및폭행인데 사안이 좀 심해요 혹시 너무 걱전되서 그러는데 6호 위탁이나 그 위에 처벌이 내려질수도 있나요.? 그렇게 됄까봐 너무 걱정되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력범죄
전문법칙에서 피의자신문조서 궁금한게 있어요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6시간 전
전문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내용인정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 공범a와 b가 공동피고인인 상황에서
b의 피의자신문조서를 a(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려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내용인정 요건을 갖춰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굳이 내용인정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거같은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외우긴 했는데 입법취지가 궁금합니다.
법학, 법이론
벌금미납 출국금지
비공개 조회수 18 작성일6시간 전
제가 벌금미납이 100만원정도 있는데 이걸로 출국금지가 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민사집행
1차교통사고 후미소치로인한 2차사고 질문입니다..
dusw**** 조회수 17 작성일6시간 전
교통사고 후미조치로인한 2차고 과실이 너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상황은 1차사고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 과실은 자동차 100프로입니다 그다음 2차사고는 오토바이가 가로로 2차선을 막은상태로 사고 수습하느라 자동차운전자쪽으로 가잇는상황인데 다른오토바이가 터널을 통과하고 좀가다가 사고난 오토바이를 못보고 그대로 오토바이로 사고난오토바이와 충돌햇습니다 그때 비도오는 상황이고 오토바이도 검은색이였고 안보일까바 라이트를켜놧다고하는디 안그래도 안보이는데 가로로세워두고 켜놧다고 말하더라구요..이럴때는 2차로받은 오토바이잘못인가요 아니면 가로로세워두고 주속조치안한 상태오토바이잘못인가요..ㅠㅠ
1. 사고 후 미조치 2차선에 오토바이 가로로 세워둔 오토바이 과실잇는지..
2. 가로로 세워진 오토바이를 박은 오토바이가 과실100프러인지..
날씨는 비가 많이오는 날이였고 밤이고 짧은 터널 통과후 100미터 좀 안된거리엿습니다 터널에서..진짜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이렇기 물어봅니다ㅠㅠ상대오토바이는 보험사도 안부르고가만히잇더라구여..안보일까봐 라이트를 켜놧다는데 가로로 세워진 오토바이가 라이트를 켜놓앗다고 어떻게 보이나요...ㅠㅠ
교통 사고, 위반
비접촉 뺑소니 사고 합의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6시간 전
10월16일 수요일
(가해자)분이 연락와서 사고내게해서 미안하다며
10월19일 토요일까지
합의금 준비하고 연락준다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19일 저녁 6시쯤 연락하니 받지도 않고,.
경찰이 합의 잘보고 연락달라해서
좋게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연락을 기다려야 할지..
답답하네요.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교통 사고, 위반 #뺑소니합의금 #합의금 #뺑소니 #뺑소니사고
신탁소유 빌라 공매
ehfh**** 조회수 10 작성일6시간 전
제가 신탁 주택담보로 빌라구입후 사정이 어려워지며 대출비를 못값게 되면서 현재 공매중인 상태입니다 공매되기전 나가라고 겁을 줘서 부랴부랴 500만원자리 보증금 월세집으로 나와 산지 1년째고요..근데 공매중인집은 신탁소유로 넘어간 상태인데 명의는 아직 제이름이라 공과금물어보니 신탁쪽에서 않내도 된다길래 처음3계월동안 않냈다가 돈이넘밀리길래 계속 달달이 내고 있어요 살지않아도 기본료와 공동전기.청소비세가 계속 나와서 괜히 신탁마륻고 않냄 미납 폭탄 맞을까바서요 ㅠ근데 두집공과금을 계속 내려니 것도 부담이 크드라고요 빛도값아야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명의가 바뀌기전까지 계속 돈을 내야하는건지 아님 않네도 되는건지 아시는분 계실까 해서요
부동산, 건축
가족간에 아파트 매매 관련입니다.
dktn**** 조회수 19 작성일6시간 전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시세 3억짜리가 있습니다
전세로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 질문
1. 이 상태에서 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정상구매시
전세 2억을 그대로 떠안고 1억을 주고 매매하면 상속,증여과 관련해서 상관이 없을까요?
2. 가족간에 거래는 30%저렴하게 살수있다고 하는데
3억에서 30%제하면 2억 1천인데 천만원주고 매매를 하게 되는것일까요?
3. 제가 매수후에 이 아파트를 제가 바로 내놓고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상속세, 증여세
계약서 안쓰고 일당 안줌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6시간 전
저희 친오빠가..하.. 지인 소개로 일을 같이 했는데 그 사장이랑 같이 청소업체 하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도 않았고 그 사장은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근데 받을 돈이 700정도 인데 안준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사장이 생긴것부터 양아치같길래 저는 하지말라고 했습니다...이거 고소해도 사장이 벌금내는게 더 적지 않나요?? 벌금이 되게 적은걸로 아는데..벌금 말고도 700 받는 방법 없나요??? 그 사장이 사업자 없고, 계약서를 안쓴거 기준으로요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7시간 전
소설에 써먹고 싶은데 미성년 딸은 상가, 미성년 아들은 원래 살던 집을 증여받고 부모님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된 새 집에서 다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재판, 소송 절차 #주택거주 #1가구2주택 #1가구1주택
명예훼손 고소 관련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7시간 전
한번 잠자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상황이 쉽게 말하면 먹고 버려진거죠
상대쪽 지인들에게 이 사람 여자 꼬셔서 먹고 버렸다고 연락돌리면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형사사건 #고소 #명예훼손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8시간 전
게임하다가 같은팀원이 먼저 패드립해서 저도 패드립 했거든요 근데 상대는 성드립은 아니고 패드립만하고 저는 성드립과 패드립을 섞어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상대가 먼저 자극적인말 했더라도 성적인부분에대해서 언급을 한거는 불리하다는데 저만 피해입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면 패드립힌거로 저도 고소할 생각인데 패드립은 어떻게 고소해야되는지 알고싶네요
경범죄
분양아파트 전입신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관련
비공개 조회수 17 작성일8시간 전
청약 당첨이되어 분양아파트 아낌이 보금자리 대출 실행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없음)
근데 제가 현재 타지에서 월세방 전입신고완료후 살고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아직 안끝났고,
현재 시점에서는 직장도 바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바로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혼이라서 가족을 세대원으로도 남길수 없는상황)
1.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월세 집의 보증금 대항력이 없어지는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아파트 소유주는 저니까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친 이후에는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등기를 만약 11월에 치면 올해 2024년도는 아예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1~10월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 청약 #분양아파트전입신고 #청약통장소득공제 #아낌이보금자리론
부모님 이혼
또이 조회수 17 작성일8시간 전
곧 제가 성인이 되어 부모님이 이혼하실 예정인데
궁금한게 많아 몇가지 적어봅니다.
제가 고1때 부모님께서 싸우신 뒤 사이가 틀어진 상태로
지금 거의 2년 넘게 냉전 상태로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싸운 지 몇개월 뒤까지는 이혼서류를 계속 보내셨는데 아빠가 승낙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땐 어려서 당장 이혼하는 것 보단 제가 성인이 된 뒤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곧 성인이 되니 두분께 이혼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두분 다 이혼 생각은 있으신데 문제는
재산 분할로 보입니다.
아빠가 합의 이혼을 할시 내걸 조건은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재산 분할하실 생각도 여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경우 보통 소송을 하는걸로 아는데
저희집은 서로 소송을 논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할 경우
아빠는 백프로 엄마가 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엄마가 사업을 하시는데
아빠와 사이가 틀어진지 몇개월 뒤 새사업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갈라설 예정이니 아빠한텐 말하지 않고 시작하신것인데
아빠는 자길 속인거라고 이것 때문에 소송하면 무조건 엄마가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 참고로 저는 이혼하면 엄마와 함께 살 생각입니다.
아빠와는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빠는 술을 드시면 자주 욱하고 폭력성을 보이십니다.
위에서 말한 일때문에 경찰이 집에 올 정도로 엄마와 저에게 위헙을 가한적도 있었구요. 평소 술 마셨을때 감정 조절이 안되시는지 욕설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입니다.
1.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안맞을 경우 무조건 소송을 해야하는지
2. 아빠 말씀대로 소송시 엄마가 지는 것인지
가족, 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이혼
중학생친구가 피시방 지금 간대서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8시간 전
중학생인데요 친구가 지금 피시방을 간다는데 성인 아이디로 로그인한대서 그럼 안걸린다는거에요 혹시 로그인하고 게임하다가 걸리면 친구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처벌을 받나요? 성인 아이디를 갖고있는 지인은 05년생 성인인데 자기껄로 로그인을했고 그러고 중학생이 그걸로 로그인하면 그것도 신분증 위조나 도용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청소년관련법 #피시방미성년자출입
초범이라고 죄의 무게를 감량해주는건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8시간 전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왜 초범인지 아닌지를 따지는지 모르겠아요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는건 마찬가지인데;;
강력범죄
형사배상명령 신청 대출이자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6 작성일9시간 전
이번에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공판날짜가 잡혔고
법원에서 문자로 배상명령을 보내줘서
신청할려는데
1.배상명령에 금액적을때
공소장에 나와있는 금액만 적어야하나요?
제가 피고인한테 적금깨서 준것도있고
대출을받아서 빌려준것도 있는데요
피고인한테 대출받아서 나온 대출금이
입금된 내역이랑 대출이자를 4개월동안은
내줬었는데 그때 내준 내역은 있는상황인데요
그다음부터는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주지않아
현재까지도 제가 계속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소장에는 원금만 기재되어있어서
제가 내고있는 대출이자는 기재가 안되어있는데
유튜브 영상보니 배상명령신청시 각하될수있기에
공소장에있는 금액만 적으라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자는 적으면 각하되나요?
2.공소장에 나온 원금만 적어야하는거라면
그놈때매 받을 대출을 내고있는 저는 여태까지 내고있는대출이자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손해배상 #형사배상명령신청 #형사배상명령 #대출이자
부동산 잔금 시 근저당권 말소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9시간 전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의 집을 저랑 시부모님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이 나가서 계약서 쓴 상태구요
집대출 채무인수를 제가 받을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근저당권)
남편명의의 근저당권은 잔금 시 말소처리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건 잔금을 받은 후에나 채무인수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
가능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
제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도 잔금 당일에 말소가 꼭 되어야하나 해서요
친권.양육권 없는 아빠밑으로 전입 가능할까요?
92db**** 조회수 15 작성일9시간 전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은 저한테있습니다
등본상 저랑 아들이랑 둘이구요
아이 초등 배정문제로
주소지가 아빠 밑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아이아빠가 아이만 전입 신고 가능할까요?
(이론상은 가능할거같은데...정확히 몰라서요)
재판 진술서 공개
tlsd**** 조회수 15 작성일9시간 전
5명이 같이 잘못을 해서 재판에 갑니다
저희는 청소년이구여 혹시 제가 한 진술서가 다른사람한테 공계가 되나요?같이 재판본사람한테 공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 소송 절차 #재판 #진술서 #법
옆집 소음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9시간 전
옆집에서 약 일주일째 밤10시~길게는 2시 까지 노래를 불러요 잘때 너무 시끄러운데 완전 엄청 큰게 아닌데 무슨 노래인지 구분도 갈정도 입니다 한 3번째쯤 됬을때 진짜 너무 화나서 벽을 쿵쿵 두드렸는데 멈췄다 다시부르고 심지어 같이 두드려요 벽을 두드리면 다른집에게도 민폐일까봐 계속못하고 녹음을 해봤는데 이정도면 신고 될까요 녹음으로 소리가 잘 안잡히더라구요 에어팟 끼고 젤크게 하면 좀 들려요 잘 녹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고소하는법 알려주세요
chso**** 조회수 14 작성일9시간 전
친구들과 호기심에 술을 마셨는데 그걸 A가 알게 되고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니면서 소문을 안 좋게 퍼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겠다며 협박하고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내공 100
언론, 미디어 관련법 #고소 #신고 #학교폭력 #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
학교폭력 패드립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9시간 전
2달전에있었던일입니다
중간고사때 그 친구와 놀면서 오래만에만나서 논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노는데 한번은 그친구집에서 자는데 그 친구가 제가자는데 계속옆에서 깨워서 그 친구어머니한테말할까 속마음으로 고민할정도로화났습니다 그때부터 악감정이계속피워나다가 패드립을했거든요
그친구도 저한테도하고 그래서 재미로그런줄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때 잠을못자게하고 자리도뺐고
그래서 그 친구가너무화나서 패드립도계속했는데 그 친구도 저랑비슷하게했는데 그 친구가어머니에게 말을했는데 친구어머니랑 통화하고끝났는데 그리고나서 친구에게 잘해주고 다시친해졌는데 괜찮을까요?
강력범죄
딥페이크 처벌
비공개 조회수 20 작성일9시간 전
단순 시청 만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단순 시청 처벌이 10일 이후로 부터 시작되었나요?
형벌, 형집행 #딥페이크처벌
형사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9시간 전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리인이 형사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피해금액(배상청구금액)과 피해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열람등사신청'과 '공소장' 이둘중에서 어떤걸 교부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답변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게임내 욕설 고소 가능성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오늘 발로란트라는 라이엇 회사의 게임을 하던중
팀원으로부터 욕설과 청각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정도의 굉음을 들었습니다.
1. 게임플레이를 제가 잘 못하여 욕을 먹기도 하고 미친듯이 소리치는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마이크를 통하여 "이런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교육을 못받은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음성과 텍스트 채팅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음성을 차단해버리니 게임이 클린하다", 욕설로는 '병*' ,'새*' 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행동을 한적이 없어서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반대로 저는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스스로 찾아보니 '특정성' 이라는 모욕죄의 성립여부조건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 같은건 제가 차단을 하기 전엔 당연히 채팅이라든가 음성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음성과 텍스트 메세지를 차단을 한 후에 상대방이 텍스트로 게시를 하였다면 (저는 차단 상태였기에 못 보았고)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범죄 #게임내욕설고소 #게임내모욕죄 #발로란트욕 #모욕죄성립 #모욕죄고소 #모욕죄성립요건해당성 #게임고소
18일 전에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적이 있는데
비공개 조회수 19 작성일10시간 전
집 근처였고 당장 그쪽에 제가 10월부터 들어가게된 직장도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이 오래걸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4시경 집에 와보니 경찰이 타고다니는 검은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형사분 한분만 타고계셨는데 혹시 저때문에 온건지 걱정이 되어서 무슨일이 생겼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별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동현관을 들어가시지도 않았고 30분정도 차안에 앉아만 계시다 가셨는데
저때문이었다면 제가 용의선상에 올라있을 것일텐데
그냥 별일없다고만 하시고 검문이나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출석요구전 용의자 거주지에서 미리 잠복?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범인이 특정된다면 바로 연락하지 않나요?
강력범죄
에브리타임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lcm0**** 조회수 11 작성일10시간 전
저는 학교내에서 운행하는 1관 기숙사에서 살고있으며 1학년 커플인 상황입니다. 학과 과잠을 의자에 걸어두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1관 기숙사 내에서 1학년 커플은 저와 재 여자친구밖에 없어 모두가 추측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대학교1~4학년 또는 교수님까지도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 어플)을 통해 익명인이 학과와 학과 과잠을 지명하며 익명인들이 많은 곳에서 저희를 모욕하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제 주변인들이나 1관 기숙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라고 알 수 있을정도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요 성립이 되나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광고는 사절합니다.
언론, 미디어 관련법 #모욕죄 #모욕죄성립 #모욕죄고소 #명예훼손 #명예회손죄성립조건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고소 #명예훼손고소
소가계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10시간 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소가 계산을 하는데
2,361,223원이 나왔습니다.
근데사건번호가 2024가단OOOO
이렇게 되는데
소가자체가 3천만원미만인데 가소가아니라 왜 가단으로 뜨는걸까요?
추가질문
-> 소가가 1억원미만 단독판사 사건인데 저희부모님(원고)대신 위임장으로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 소송대리를 하면 부모님이 꼭 치매,중증,질병,장애와 같은 상황이어야 대리소송이가능한가요?
재판, 소송 절차
재개발 지역 투자...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10시간 전
재개발 지역 투자로 제일 괜찮은 순서로 좀 알려주세요~~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ㅜㅜ 부탁드려요!!
횡령 질문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10시간 전
대학교에서 축제 부스를 진행했을때 학생회비 걷은걸로 장사를 하였고 사용한 원금은 회수하여 다시 넣어놓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일에 일한 학생들에게 뒷풀이로 쓰고 나머지는 확생회장 본인이 독단적으로 상의 없이 가져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횡령인가요 아닌가요? 일단은 공금을 사용하여 번 돈이라 저는 공금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재산범죄
급여 과다 지급 환수 처리
비공개 조회수 29 끌올 작성일10시간 전
안녕하세요? 14개월 근무한 중국(조선족)이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두 상 3.3% 공제하고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 청구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급여 지급 시 착오로 인하여(퇴직금을 녹인 금액이 아님) 14개월 동안
월 25만원 정도 과다 지급되어 그 금액을 환수하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환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인데 노동법,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그런 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규정이 무엇이며, 이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일말의 섭섭함(?)은 있지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나,
착오로 인해 지급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사이 이 건으로 잠이 잘 안오네요..
노동법
아동학대 성립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10시간 전
초등학교 2~4학년까지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피아노를 못 치거나 내 가방을 빨리 못 찾거나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로요.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고 상처가 생길 정도로 때리지는 않고 10분 정도면 금방 없어질 폭행이었습니다. 7년쯤 지난 일이고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고소 해도 되나요? 그리고 cctv증거거 없는데 폭행당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성립되나요?
강력범죄
전세집 가계약을 하였는데 대출 불가할시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10시간 전
HUG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들어가고자 가계약을 하였는데
가계약서 내용에 송금한 가계약금은 대출관련 권리분석시 문제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체결되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라고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오고 나니 이것저것 놓친 부분도 많고 HUG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을 작성을 안한것이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1. 만약에 대출이 HUG 가 아니어도 어떠한 다른 대출 서비스에서 가능하다면 계약을 체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체결 취소 시에 가계약금만 포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더 추가로 더 내게 될 필요가 있나요? (일단 계약서 상에 가계약금만 나와있고,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안나와있습니다. )
3. 만약 대출이 가능해도 해당 보증금에 준하는 대출이 불가능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4. 계약 내용을 변경/갱신하고싶은데 중개업자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가요?
부동산, 건축 #가계약 #부동산
법 관련 전문가만 답변해주세요.(중고거래)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15시간 전
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택배 보내기로 한 기간까지 보내지 않았고 그 후로 며칠 더 지났는데 연락은 커녕 접속도 안 된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환불 받고 싶고 끝까지 환불 안해주면 걸리는 법이 있을까요?
소비자관련법, 상법 #법률상담 #중고거래법문제 #중고거래 #법
협박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15시간 전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찾아보니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고는 협박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다면 "너 밤길 조심해라.",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이런식의 어투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2.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예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협박에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그냥 고등학생인데 제가 누굴 협박하겠다는 건 아니고... 공부하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ㅎ...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기때문에ㅠㅠ 가능하다면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상해
마루덥석 조회수 11 작성일15시간 전
제가 친구를 때렸는데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상해로 들어갔고 그뒤로 디엠으로 친구들이랑 조리돌림을 하였습니다 반성문 사과문도 제출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아 근데 그친구가 정신병원도 다니고 있는거 같은데 초범 몇호정도 나올까요..?
강아지 짖음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15시간 전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강아지 짖음 민원을 듣지 못하다 옆집이 이사오고 강아지가 너무 짖는다고 그래서 정 안되면 친정이 단독주택이라 보내야하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고민하다 카메라를 집에 설치하게 되었구요 그러다 확인해보니 짧은 시간 짖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민원이 들어와 말했던 시간대를 확인해보니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도 짖는다는 이야기를하고 그 외에 시간도 몇시간동안 계속 짖었다 하여 확인 했더니 5분정도 몇시간에 걸쳐 두 세번 정도 짖고 끝나서 조금 과장이 있었나보다 그래도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하고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산책하고 집이 가까워서 여유로울땐 중간 중간 집에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일하면서 카메라를 확인했을때도 잠자고 있길래 이제 안 그러나보다하고 지냈는데 최근에 갑자기 협박성 쪽지가 붙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영상이 일주일 녹화가 최대라 다 살펴봤더니 일주일 동안 2일정도 짖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꼼꼼하게는 다 못 봤으니 3일정도라고 해도 그 짖는다는게 약 세시간동안 3-4번 정도 짧으면 1-2분 길면 10분정도 동안 짖긴 하더라구요
아마 해당 10분은 옆집에서 찾아오고 쪽지를 붙이는 소리에 짖은 걸로 예상되긴 합니다 민원 들어온 날 그러더라구요
비록 긴 시간은 아니라도 짖음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창문과 모든 문을 다 닫고 나가기도 하고 중간 중간 일하다 집 들어와서 확인도 하고 산책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ㅠㅠ
새벽에는 당연히 짖은 적이 없구요
옆집이 조금 소음에 예민한편인가 싶어서 더 조심히 하고 주말에는 피해가지 말라고 데리고 놀러 나가기도하고 간혹 업무가 없는 날 데리고 출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한 번씩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무책임하다 소송 등등 여러번 민원이 들어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물런 3분이든 10분이든 짖는 소리가 들리면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 저도 최대한 짖지 않게 노력은하지만 사실 강아지다보니 아예 안 짖게 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니 어찌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소송을 한다고하니 평소에 하루종일 짖지 않고 있는 영상들이랑 짖었을 때 얼마나 짖었는지 몇시에 짖었는지 나오게 영상도 저장은 해뒀습니다
정말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놓고 다른집을 알아봐야하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옆집 이사오고 이러니 혼란스럽네요
위에 해당 내용으로 소송이 되었을때 인정이 될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만일 이런 협박성 쪽지가 지속 될 경우 상대방도 잘못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 법률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비공개 조회수 26 끌올 작성일15시간 전
채무 관계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이 다른 사안에 대한 소송 및 재판의 진행 또는 형사소송의 판결 등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자신의 다른 민사소송을 열람하고 각 소송의 행위가 서로 관련 없음에도 민사소송에 대하여 괘씸죄를 적용해 불리할 수 있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경우)
형사사건 #괘씸죄 #채무 #금전 #형량
사기를 안했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bd**** 조회수 12 작성일15시간 전
발로란트 게임거래를 했는데 제가 2대주거든요 근데 계정을 다른분한테 판매했는데 1대주가 회수를 쳐버려서 3대주가 저한테 사기죄로 신고를 하는 상황이네요 제가 근데 거래 당시에 올 보상을 건다고 해서 줘야하는 상황인데 학생이고 돈을 이미 써버려서 원금을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1대주분한테 연락 시도해보는 상황인데 시도도 안되고 내일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 먹힐까요??
재판, 소송 절차 #사기피해 #계교사기 #게임사기
법원 의견서 제출시 참고자료
비공개 조회수 26 끌올 작성일15시간 전
법원 의견서 제출시 경찰이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미쳐 제출하지못한 참고자료(추가 녹취록 및 입금내역등)이 있는데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참고 자료로 의견서와함께 보내도 되나요?
재판, 소송 절차
위조신분증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lima**** 조회수 10 작성일15시간 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미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민증 검사를 했었고 그 뒤로도 3~4번 정도 더 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따로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그 손님이 위조 신분증으로 민증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사장님을 통해 알았고 혹여나 다음에 또 왔을 때 위조민증 압수나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 그 손님이 알바생이 팔았다 라는 식으로 말해 추후에 업장에 문제가 갈까봐 섣불리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업장에도 피해가 갈까요,,?
강력범죄
도박죄 추징
zion**** 조회수 14 작성일15시간 전
성인pc방을 이용하여 3천만원의 환전을 받은 손님이 신고되어 조사 대상일 경우
환전 받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나요?
제가 성인 pc방을 운영했었는데 사이트가 먹튀해서 손님이 환전받아야될 3천만원을 못줬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손님이 신고를 했고, 이후 제가 빚을 내서 3천만원을 줬으나
조사에서 제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저도 그냥 준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공한 3천만원이 환전받아야할 3천만원이었고 이에대한 대가를 지불한건데
이것 역시 몰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관련 사건 변호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 #도박 #변호사
급여압류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15시간 전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당시 채무자가 직장이 없었는데 몇 년 후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취업한 사실을 알고 급여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급여 통장을 신협00점 이런 곳 에서 받아도 알 수 있을까요?
신용, 파산
메이플 무통사기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15시간 전
안녕하세요 방금 메이플스토리에서 인게임 재화인 "메소"를 현금을 주고 사는 무톨거래에서 사기를 199500원 당했는데요 인벤에서 이체내역 증명서 뽑아서 경찰서 가라는데 카뱅 미니는 이체내역 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떡하나요?
사기 #사기피해 #메이플스토리 #무통사기
당근 중고 거래 예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중고 예약금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약금을 입금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10월 18일 오후 7시55분
당근으로 중고 거래로 중고 용품을 판매했습니다.
거래자는 저 에게 연락을 했었고요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 ~ 50분 사이로 약속시간을 잡아놨습니다
사진은 순서대로 입니다
지하철 난동 처벌 하는법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16시간 전
1시간전 인천1호선 지하철 에서 고등학생들 6명이 지하철 에서 계속 크게 소리지르고, 욕하다 갑자기 자기들끼리
엄청 크게 고함 및 욕설 반복 하다 지하철 손잡이 , 지하철 봉잡고 턱걸이? 등 그거 잡고 점프나 빙빙 돌고
계속 자기들끼리 큰소리로 욕설, 난동 15~20분 정도
지속하고 자기들끼리 바지를 벗었다 입었다 등
+ 06년생(현재 고3) 형들하고 송도에서 술 먹자고
하고 해서 중간에 경찰에 저걸 신고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상황, + 걔내들 일부 얼굴사진 보내드렸으나 경찰은 열차에 오기전 내리자 내린역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경찰서측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지하철 내부 cctv 찍혔을테고, 지하철 소음 난동 욕설 바지벗는 행위(성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을까요?
인생은 뭔가요?
010_**** 조회수 17 작성일16시간 전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 15살 여중생입니다 올해 들어서 친구관계에도 너무 지치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싶은 기분입니다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무리에서 떨궈지고.. 항상 욕 먹고.. 연인관계에서도 상처릉 많이 받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괜찮아지는건가요?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게 맞나요.. 너무 불행합니다..ㅠㅠ
아파트사기 호갱노노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16시간 전
400세대아파트중 호갱노노를보는데
동은안써있고 등기도안돼있고 계약으로
같은타입 같은평수 같은층수 같은가격으로 계약?이 잡혀있는데
저도계약하니 똑같은 타입평수가격으로 계약건으로 로업로드되있구요
계약금사기이거나 아파트를 이중?여러명?한테 판매해서 사기를칠수있나요?.. ?..